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000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000호, 2024.00.0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4년 00월 00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
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2] 제1호가목의 ‘혈액점도검사[스캐닝 모세관법]’, ‘혈액점도검사[콘플레이트회전법]’, ‘혈액점도검사[상대점도측정법]’란을 각각 삭제 한다.

[별표 2] 제1호다목의 ‘NASAL PACKING용(흡수성)’ 및 ‘합성거즈 드레싱류(SHEET TYPE)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선별급여

다. 치료재료

항 목	중분류 코드	중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NASAL PACKING용(흡수성)	250204	NASAL PACKING용(흡수성)	80%	2024-05-01	5년	1	2021-07-01	기준
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)	250211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10㎠미만)	80%	2024-05-01	5년	1	2021-07-01	기준
	250212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10㎠이상-40㎠미만)
	250213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40㎠이상-70㎠미만)
	250214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70㎠이상-100㎠미만)
	250215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100㎠이상)
	250216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필름 지지체/10㎠미만)
	250217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필름 지지체/ 10㎠이상-40㎠미만)
	250218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필름 지지체/ 40㎠이상-70㎠미만)
	250219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필름 지지체/ 70㎠이상-100㎠미만)
	250220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필름 지지체/100㎠이상)

[별표 2] 3. 비급여를 신설하며 가. 행위, 나. 행위 및 치료재료, 다. 치료재료의 각 목을 신설한다.

[별표 2] 제3호가목 행위에 ‘혈액점도검사[스캐닝 모세관법]’, ‘혈액점도검사[콘플레이트회전법]’, ‘혈액점도검사[상대점도측정법]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[별표 2] 제3호나목 행위 및 치료재료에 ‘폴리믹신 B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비급여

가. 행위

항 목	분류 (장, 절)		분류 번호	분류명	비급여 적용일	급여 적용 시 상대가치점수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혈액점도검사 [스캐닝 모세관법]	제2장	검제 검사료	노250가	혈액점도검사 [스캐닝 모세관법]	2024-05-01	297.09	2	2018-01-01	-의학적 타당성 있음 -치료효과성 기대 -비용효과성 불분명 -대체 가능 -사회적 요구도 낮음
혈액점도검사 [콘플레이트회전법]	제2장	검제 검사료	노250나	혈액점도검사 [콘플레이트회전법]	2024-05-01	235.52	1	2019-01-01	-의학적 타당성 있음 -치료효과성 기대되지 않음 -비용효과성 불분명 -대체 가능 -사회적 요구도 낮음
혈액점도검사 [상대점도측정법]	제2장	검제 검사료	노250다	혈액점도검사 [상대점도측정법]	2024-05-01	224.02	1	2019-10-01

나. 행위 및 치료재료

항 목	분류 (장, 절)		분류 번호	분류명	비급여 적용일	급여 적용 시 상대가치점수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폴리믹신 B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 관류 요법	제9장	처치 및 수술료	조801	폴리믹신 B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 관류 요법	2022-05-01	7,124.42 (삽입당일) 1,064.03 (익일부터)	1	2019-07-01	-의학적 타당성 있음 -치료효과성 기대되지 않음 -비용효과성 불분명 -대체 가능 -사회적 요구도 낮음
			900245	폴리믹신B 고정화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용 카트리지		3,600,000
			900246	폴리믹신B 고정화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용 혈액회로		172,400

부      칙

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

현  행

개  정

[별표 2]

선별급여

가. 행위

[별표 2]

선별급여

가. 행위

항 목	분 류 (장, 절)		분류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혈액점도검사 [스캐닝 모세관법]	제2장	검체검사료	누400나	혈액점도검사 [스캐닝 모세관법]	80%	2018-01-01	3년	1	2018-01-01
혈액점도검사 [콘플레이트회전법]	제2장	검체검사료	누400다	혈액점도검사 [콘플레이트회전법]	80%	2019-01-01	5년		2019-01-01
혈액점도검사 [상대점도측정법]	제2장	검체검사료	누400라	혈액점도검사 [상대점도측정법]	80%	2019-10-01	5년		2019-10-01

항 목	분 류 (장, 절)	분류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<삭 제>
<삭 제>
<삭 제>

다. 치료재료

다. 치료재료

항 목	중분류 코드	중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NASAL PACKING용 (흡수성)	250204	NASAL PACKING용 (흡수성)	80%	2021-07-01	3년		2021-07-01	기준
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)	250211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10㎠미만)	80%	2021-07-01	3년		2021-07-01	기준
	250212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10㎠이상-40㎠미만)
	250213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40㎠이상-70㎠미만)
	250214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70㎠이상-100㎠미만)
	250215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100㎠이상)
	250216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필름 지지체/ 10㎠미만)
	250217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필름 지지체/ 10㎠이상-40㎠미만)
	250218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필름 지지체/ 40㎠이상-70㎠미만)
	250219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필름 지지체/ 70㎠이상-100㎠미만)
	250220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필름 지지체/ 100㎠이상)

항 목	중분류 코드	중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NASAL PACKING용 (흡수성)	250204	NASAL PACKING용 (흡수성)	80%	2024-05-01	5년	1	2021-07-01	기준
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)	250211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10㎠미만)	80%	2024-05-01	5년	1	2021-07-01	기준
	250212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10㎠이상-40㎠미만)
	250213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40㎠이상-70㎠미만)
	250214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70㎠이상-100㎠미만)
	250215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100㎠이상)
	250216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필름 지지체/ 10㎠미만)
	250217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필름 지지체/ 10㎠이상-40㎠미만)
	250218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필름 지지체/ 40㎠이상-70㎠미만)
	250219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필름 지지체/ 70㎠이상-100㎠미만)
	250220	합성거즈 드레싱류 (SHEET TYPE/ 필름 지지체/ 100㎠이상)

<신 설>

<신 설>

3. 비급여

가. 행위

항 목	분 류 (장, 절)		분류번호	분류명	비급여 적용일	급여 적용 시 상대가치 점수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혈액점도검사 [스캐닝 모세관법]	제2장	검제 검사료	노250가	혈액점도검사 [스캐닝 모세관법]	2024-05-01	297.09	2	2018-01-01	-의학적 타당성 있음 -치료효과성 기대 -비용효과성 불분명 -대체 가능 -사회적 요구도 낮음
혈액점도검사 [콘플레이트회전법]	제2장	검제 검사료	노250나	혈액점도검사 [콘플레이트회전법]	2024-05-01	235.52	1	2019-01-01	-의학적 타당성 있음 -치료효과성 기대되지 않음 -비용효과성 불분명 -대체 가능 -사회적 요구도 낮음
혈액점도검사 [상대점도측정법]	제2장	검제 검사료	노250다	혈액점도검사 [상대점도측정법]	2024-05-01	224.02	1	2019-10-01

<신 설>

나. 행위 및 치료재료

항 목	분 류 (장, 절)		분류번호	분류명	비급여 적용일	급여 적용 시 상대가치점수주1)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 관류 요법	제9장	처치 및 수술료	조801	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 관류 요법	2022-05-01	7,124.42 (삽입당일) 1,064.03 (익일부터)	1	2019-07-01	-의학적 타당성 있음 -치료효과성 기대되지 않음 -비용효과성 불분명 -대체 가능 -사회적 요구도 낮음
			900245	폴리믹신B 고정화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용 카트리지		3,600,000
			900246	폴리믹신B 고정화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용 혈액회로		172,400

주1) 재료는 급여 당시의 상한금액 기재